강서구, 부산시와 명지소각장 폐쇄 협약 체결

부산시 강서구(구청장 박상준)는 10월 30일 부산시청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상준 강서구청장이 명지소각장 폐쇄를 위한 '명지자원에너지센터 폐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28일 강서구청장이 2003년 준공된 명지소각장의 조속한 폐쇄 결정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명지소각장 폐쇄 촉구 건의문'을 부산시장에게 제출한 이후, 부산시가 이에 화답해 시설 폐쇄 방침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강서구는 그동안 주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명지소각장의 폐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부산시와 협의를 이어 왔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명지소각장 폐쇄를 위한 부산시와 강서구 간 행정적 합의를 이루고 향후 이행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부산시의 명지소각장 폐쇄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결정은 정밀안전진단 최종보고서에서 노후 시설의 폐쇄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강서구의 적극적인 폐쇄 요구와 시설 자체의 노후도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산시의 판단, 그리고 양 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명지소각장 폐쇄에는 책임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2033년 폐쇄를 목표로 대체 처리능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전체 폐기물 처리 문제는 16개 구·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각 구·군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공동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강서구는 이번 협약 체결을 명지소각장 폐쇄의 출발점으로 삼아 부산시와 구체적인 폐쇄 일정과 단계별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폐쇄 목표 시기와 추진 절차 등 실질적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약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시장이 직접 구민들과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서구는 명지소각장 폐쇄와 생곡소각장 건립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명지소각장 폐쇄는 노후 시설의 안전성과 주민의 건강권·환경권을 고려한 결정이며, 생곡소각장 건립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환경적 영향, 지역 간 폐기물 처리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강서구는 명지소각장 폐쇄를 위한 후속 절차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생곡소각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는 생곡소각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주민의 목소리가 부산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해 '생곡소각장 건립 계획의 백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부산시의 폐기물 처리대책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구·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서구는 부산시 전체가 폐기물 처리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지속 가능한 처리체계 마련도 함께 촉구할 방침이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부산시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시설의 노후도와 안전성을 고려해 명지소각장 폐쇄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구민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협약이 구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와 폐쇄 일정 및 세부 이행계획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지소각장 폐쇄 협약은 폐쇄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작이며, 생곡소각장 건립 문제는 이와 별개로 주민의 입장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강서구는 구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생곡소각장 건립 계획의 백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부산시 정책에 반영되고, 부산시 전체가 폐기물 처리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