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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소보상제와 신탁 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이 담겼다. 최소보상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 -
김태석 사하구청장, 취임 100일 맞아 "구정의 역량에 집중" 강조
김태석 사하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구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데 구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통 행정 강화 측면에서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취임 직후 16개 동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차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총 33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동별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논의했으며, '문자 직통 구청장실'을 운영해 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