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07일 한국도로공사(EX) (김일환 사장 직무대행)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 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19억원 부정 수의계약 적발되고도 관리조차 하지 않아

도로공사 부사장님 도로공사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퇴직자가 재취업한 협력업체와 총 2,960건, 2조 7,173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 558건(18.9%), 9,193억원(33.8%)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하다면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난 2022년 6월 감사워 감사에서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19억원의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4월 22일 '퇴직직원들의 부당용역 수주와 준공사례 만행'관련 신고가 들어왔지만, 단순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한 자정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공기업은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자가 협력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계약이 남아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내부 규정을 신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공사, 고속도로 졸음사고 70%가 화물차..휴게시설 설치 노력 부족

차종별 졸음운전 사고 현황을 보면 화물차 졸음사고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음사고 전체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하는데, 사망자 기준으로는 전체 290명 중 화물차가 204명으로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화물차가 20% 수준으로 일반 승용차 사망률 10%의 2배입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화물노동자 수면실, 샤워실 등이 있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공사의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도로공사는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까지 설치된 곳은 17곳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3곳을 대폭 확충한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신규 설치한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는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2020년 이후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에 도로공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휴게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트램, 철도시설로만 분류돼 도로 안전진단 항목 부재

한국 토목학회의 '트램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트램과 타 교통과의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프랑스 트램 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 2,536건(사상자1,345명)중 자동차, 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의 충돌사고는 1,429건(441명)으로 56.3%(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트램을 타고 내릴 때, 미끌어지고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승객 사고는 1,052건(891명)으로 40.4%(66.2%)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통 초기의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철도 및 도로 시설에 대한 대책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되지만 도로 위에 깔려 자동차·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 병행 운행되는 특성이 있어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만으로는 실효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별로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트램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트램에 대한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올바르고 적정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트램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진단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리프트, 케이블카 등 삭도 시설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설비

올해 초,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 100여 명의 고객이 고립되고,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고 주요 원인은 리프트 기계 부품인 감속기 내부의 핀, 볼트가 파손되어 운행이 멈춘 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감속기는 사고 3개월 전에 진행된 안전진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들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삭도 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수단으로 궤도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수송 능력 증대를 위해 대형화되고 있어 용평 관광 곤돌라는 1회 최대 탑승인원이 1,064명입니다. 전체 궤도 시설의 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와 장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스키장 리프트 등은 겨울에 더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올해도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새롭게 많이 생기고 있는 대형 궤도 시설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의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점검 방안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실제  삭도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 도로공사, 서러운 비정규직, 안전사고 일어나도 산재 대신 공상처리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과 무기 계약직 직원의 업무 중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자가 86명이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자가 409명으로, 무기계약직이 4.8배 많았습니다. 

문제는 정규직 직원보다 무기 계약직 직원의 산재처리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 86명 중 27명(31%)이 산재 처리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 409명 중 109명인 26%만 산재 처리하고 나머지 300명은 공상 처리됐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사고 처리에서 이러한 통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김일환 부사장은 "내용을 확인해보니,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3일 이내에는 공상처리를 해주다 보니 통계에서는 다르게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고속도로 특성상 도로관리원과 안전순찰원은 80km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사고인데, 공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저렇게 많은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김일환 부사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