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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구, '2022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2년 연속 부산시의 '·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정부 합동평가 및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연계 지표들이 반영된 10개 분야, 17개 지표에 대한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사하구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우수부서·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동기부여) 제공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실적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일종으로 작년부터 시행한「똑똑 숨은 규제발굴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사하구는 올해에도「똑똑 숨은 규제발굴단」을 운영해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석 구청장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발굴·개선해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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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평가는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재정효율화를 위한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등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03건의 사례 중 3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하구는 적극행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경비정산을 통해 객관성 있는 원가산출 기준을 수립하고 경비정산 매뉴얼을 마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 세출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지방재정 혁신 기타분야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경비 전반에 대한 정산작업은 부산시 유일 사례로 우리구가 최초"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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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사하구]사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수 지자체 선정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지난 10월 26일 제3회 부산광역시시 아동의 날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잘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사하구는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참여 기구 활성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부산시 평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지난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던 사하구는 이 공로로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기구 운영, 아동권리교육 확산을 위한 아동권리강사단 양성 및 구민의 다양한 아동친화정책 수립을 위한 구민 토론회 개최 등 아동의 권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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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실시간 자치행정 기사

  • 사하구, '2022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2년 연속 부산시의 '·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정부 합동평가 및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연계 지표들이 반영된 10개 분야, 17개 지표에 대한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사하구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우수부서·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동기부여) 제공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실적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일종으로 작년부터 시행한「똑똑 숨은 규제발굴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사하구는 올해에도「똑똑 숨은 규제발굴단」을 운영해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석 구청장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발굴·개선해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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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부산 사하구 장림동 레미콘 공장 불허 승소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장림동 레미콘 공장 신축 거부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난 2월 17일 레미콘업체 A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대법원에서 더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로써 장림동 레미콘 공장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종료됐다. 2020년 A사는 장림동에 레미콘 공장을 건축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사하구는 '관내 다수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축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인 건축법 제1조(목적)에 위배됨'을 사유로 불허가를 알리자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1심에서는 레미콘 공장 건축 예정부지가 전용공업지역이며, 건축하려는 공장이 캡슐형이어서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1년 10월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는 'A사가 캡슐형으로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레미콘 공장의 운영과정에서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나 대형 차량의 진출입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장림동 일대의 대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총량적, 누적적 환경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사하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사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해 우리구가 최종 승소하게 됐다. 사하구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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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평가는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재정효율화를 위한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등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03건의 사례 중 3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하구는 적극행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경비정산을 통해 객관성 있는 원가산출 기준을 수립하고 경비정산 매뉴얼을 마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 세출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지방재정 혁신 기타분야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경비 전반에 대한 정산작업은 부산시 유일 사례로 우리구가 최초"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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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아동친화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하구, 서부교육지원청, 사하경찰서와 업무협약체결
    • 지역뉴스
    • 자치행정
    2021-12-25
  • [사하구]사하구-사하구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식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와 사하구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최영만)는 12월 17일(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 01. 13.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구의회 인사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 정치·의회
    • 서부산 구의회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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