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하구의회]사하구의회 2040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하구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활용방안_용역연구결과

  사하구의회 2040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하구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활용방안_용역연구결과

•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윌례회가 지난 6월 20일 사하구청에서 열렸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를 지난 6월 29일(목)오전 10시 30분부터 사하구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채창섭 의장은 구.군의장들에게 우리 구 방문을 환영하는 뜻으로 기념품을 전달하였고, 이후 당면 현안사항과 구.군 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6개 구-군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회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구민과 호흡하며 소임 다하는 사하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의회 의장 채창섭입니다. 구민들의 희망찬 기대와 염원을 담아 출범한 제9대 사하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사하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개원 이후 제9대 사하구의회는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33개의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항상 가까운 곳에서 구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행정에 대한 엄정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새롭게 발전해가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하구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 어린이들에는 꿈과 희망을,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어르신들께는 편안한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하구민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더 나은 미래와 새로운 사하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하구의회는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각오로 남은 기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소임을 다하며 사하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갑준 사하구청장,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NO EXIT'동참

  부산 사하구 이갑준 구청장이 6월 7일(수), 마약범죄예방 캠페인 'NO EXIT'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NO EXIT' 캠페인은 사회전반에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최근 마약이 10대 청소년을 비롯해 연령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사회 깊숙이 파고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주석수 연제구청장의 지명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진홍 부산동구청장과 사하구의회 채창섭 의장을 지목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 최인호의원 [2022 국정감사]10월07일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브리핑

  ■ 10월 07일 한국도로공사(EX) (김일환 사장 직무대행)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 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19억원 부정 수의계약 적발되고도 관리조차 하지 않아 도로공사 부사장님 도로공사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퇴직자가 재취업한 협력업체와 총 2,960건, 2조 7,173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 558건(18.9%), 9,193억원(33.8%)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하다면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난 2022년 6월 감사워 감사에서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19억원의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4월 22일 '퇴직직원들의 부당용역 수주와 준공사례 만행'관련 신고가 들어왔지만, 단순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한 자정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공기업은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자가 협력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계약이 남아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내부 규정을 신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공사, 고속도로 졸음사고 70%가 화물차..휴게시설 설치 노력 부족 차종별 졸음운전 사고 현황을 보면 화물차 졸음사고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음사고 전체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하는데, 사망자 기준으로는 전체 290명 중 화물차가 204명으로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화물차가 20% 수준으로 일반 승용차 사망률 10%의 2배입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화물노동자 수면실, 샤워실 등이 있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공사의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도로공사는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까지 설치된 곳은 17곳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3곳을 대폭 확충한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신규 설치한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는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2020년 이후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에 도로공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휴게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트램, 철도시설로만 분류돼 도로 안전진단 항목 부재 한국 토목학회의 '트램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트램과 타 교통과의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프랑스 트램 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 2,536건(사상자1,345명)중 자동차, 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의 충돌사고는 1,429건(441명)으로 56.3%(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트램을 타고 내릴 때, 미끌어지고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승객 사고는 1,052건(891명)으로 40.4%(66.2%)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통 초기의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철도 및 도로 시설에 대한 대책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되지만 도로 위에 깔려 자동차·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 병행 운행되는 특성이 있어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만으로는 실효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별로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트램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트램에 대한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올바르고 적정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트램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진단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리프트, 케이블카 등 삭도 시설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설비 올해 초,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 100여 명의 고객이 고립되고,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고 주요 원인은 리프트 기계 부품인 감속기 내부의 핀, 볼트가 파손되어 운행이 멈춘 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감속기는 사고 3개월 전에 진행된 안전진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들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삭도 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수단으로 궤도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수송 능력 증대를 위해 대형화되고 있어 용평 관광 곤돌라는 1회 최대 탑승인원이 1,064명입니다. 전체 궤도 시설의 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와 장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스키장 리프트 등은 겨울에 더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올해도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새롭게 많이 생기고 있는 대형 궤도 시설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의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점검 방안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실제 삭도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 도로공사, 서러운 비정규직, 안전사고 일어나도 산재 대신 공상처리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과 무기 계약직 직원의 업무 중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자가 86명이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자가 409명으로, 무기계약직이 4.8배 많았습니다. 문제는 정규직 직원보다 무기 계약직 직원의 산재처리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 86명 중 27명(31%)이 산재 처리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 409명 중 109명인 26%만 산재 처리하고 나머지 300명은 공상 처리됐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사고 처리에서 이러한 통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김일환 부사장은 "내용을 확인해보니,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3일 이내에는 공상처리를 해주다 보니 통계에서는 다르게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고속도로 특성상 도로관리원과 안전순찰원은 80km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사고인데, 공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저렇게 많은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김일환 부사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국회의원]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은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회화나무 작은 도서관은 괴정동 사하구보훈회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 최인호의원은 오늘 행사에 어린이들의 식전공연이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목소리의 잔치였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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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국회의원, 부산대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6월 15일 오후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에게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는 최인호 의원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우수한 의정 활동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해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학위 수여와 함께 최 의원은 「현 시기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했다. 최인호 의원은 부산대 85학번으로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구속되는 등 민주주의의 실현과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최인호 의원은 2006년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덕 신공항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중요한 정책을 이끌었다. 또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산업위기대응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견인했으며, 2019년에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부간사로 활동하며 올해 부산시 국비 7조 원 시대를 개막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최인호 의원은 우리 부산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몸소 실천해왔다"며 "586세대 정치인으로서 우리 대학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룰 때 누군가는 지켜야 하는 힘겨운 현장을 지키며 의(義)의 편에 서고자 애쓴 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인호 의원은 오랜 세월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지역주의와 편견에 맞서 불굴의 정신으로 부산에서 연이어 지역구 재선의원으로 당선됐다"며 "국회의원 당선 후에도 모범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우리나라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면서 더불어 우리 부산대학교의 명예도 드높여주고 있다"며 최인호 의원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준 모교 부산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개혁과 균형발전에 더욱 노력해 큰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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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이갑준 사하구청장,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NO EXIT'동참

  부산 사하구 이갑준 구청장이 6월 7일(수), 마약범죄예방 캠페인 'NO EXIT'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NO EXIT' 캠페인은 사회전반에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최근 마약이 10대 청소년을 비롯해 연령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사회 깊숙이 파고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주석수 연제구청장의 지명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진홍 부산동구청장과 사하구의회 채창섭 의장을 지목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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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부산시민의 염원, 서부산 의료원 건립 빨간불

  부산시의회 사하구 성창용 의원(사하구3, 기획재경위원회)은 지난 2월 8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민의 염원인 서부산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암 발생 및 사망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1위, 연간 미충족 의료율 3위 등 건강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구 330만명의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국 5.8%의 절반도 안되는 2.5% 수준에 그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시급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부산의료원의 건립이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민선8기 복지정책비전 중 건강분야 정책의 핵심사안으로 분류되고, 정부로부터 예타면제를 받으면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는 듯했으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중투심에서 반려되면서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성창용 의원은 미이행한 사전절차 요건이 사하구와의 부지매입협의와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선정이고, 이를 제2차 중투심 서류신청 제출기한인 3월 중순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되짚었다. 그러나 지금 2월에 이르기까지도 부지매입 협의부터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매입금액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와 재정관과의 이견으로 자칫하면 서부산의료원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부지매입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무엇보다 사하구와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전체 부지 매입비 400억의 절반 이상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하기를 당부하였다. 나아가 서부산의료원 TF팀의 적극행정과 공사착공 전까지는 담당자 변경과 부서간의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을 지양해주길 바란다며 원팀이 되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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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최인호의원 [2022 국정감사]10월07일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브리핑

  ■ 10월 07일 한국도로공사(EX) (김일환 사장 직무대행)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 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19억원 부정 수의계약 적발되고도 관리조차 하지 않아 도로공사 부사장님 도로공사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퇴직자가 재취업한 협력업체와 총 2,960건, 2조 7,173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 558건(18.9%), 9,193억원(33.8%)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하다면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난 2022년 6월 감사워 감사에서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19억원의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4월 22일 '퇴직직원들의 부당용역 수주와 준공사례 만행'관련 신고가 들어왔지만, 단순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한 자정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공기업은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자가 협력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계약이 남아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내부 규정을 신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공사, 고속도로 졸음사고 70%가 화물차..휴게시설 설치 노력 부족 차종별 졸음운전 사고 현황을 보면 화물차 졸음사고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음사고 전체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하는데, 사망자 기준으로는 전체 290명 중 화물차가 204명으로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화물차가 20% 수준으로 일반 승용차 사망률 10%의 2배입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화물노동자 수면실, 샤워실 등이 있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공사의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도로공사는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까지 설치된 곳은 17곳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3곳을 대폭 확충한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신규 설치한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는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2020년 이후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에 도로공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휴게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트램, 철도시설로만 분류돼 도로 안전진단 항목 부재 한국 토목학회의 '트램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트램과 타 교통과의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프랑스 트램 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 2,536건(사상자1,345명)중 자동차, 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의 충돌사고는 1,429건(441명)으로 56.3%(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트램을 타고 내릴 때, 미끌어지고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승객 사고는 1,052건(891명)으로 40.4%(66.2%)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통 초기의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철도 및 도로 시설에 대한 대책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되지만 도로 위에 깔려 자동차·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 병행 운행되는 특성이 있어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만으로는 실효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별로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트램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트램에 대한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올바르고 적정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트램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진단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리프트, 케이블카 등 삭도 시설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설비 올해 초,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 100여 명의 고객이 고립되고,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고 주요 원인은 리프트 기계 부품인 감속기 내부의 핀, 볼트가 파손되어 운행이 멈춘 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감속기는 사고 3개월 전에 진행된 안전진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들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삭도 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수단으로 궤도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수송 능력 증대를 위해 대형화되고 있어 용평 관광 곤돌라는 1회 최대 탑승인원이 1,064명입니다. 전체 궤도 시설의 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와 장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스키장 리프트 등은 겨울에 더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올해도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새롭게 많이 생기고 있는 대형 궤도 시설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의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점검 방안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실제 삭도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 도로공사, 서러운 비정규직, 안전사고 일어나도 산재 대신 공상처리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과 무기 계약직 직원의 업무 중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자가 86명이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자가 409명으로, 무기계약직이 4.8배 많았습니다. 문제는 정규직 직원보다 무기 계약직 직원의 산재처리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 86명 중 27명(31%)이 산재 처리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 409명 중 109명인 26%만 산재 처리하고 나머지 300명은 공상 처리됐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사고 처리에서 이러한 통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김일환 부사장은 "내용을 확인해보니,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3일 이내에는 공상처리를 해주다 보니 통계에서는 다르게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고속도로 특성상 도로관리원과 안전순찰원은 80km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사고인데, 공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저렇게 많은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김일환 부사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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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멈추고 있는 위기의 택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4)은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택시의 열악한 재정지원 실태와 택시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하였다. 이 의원은 택시가 부산시 수송분담률 10%를 차지하지만 버스나 도시철도에 비해 지원이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임금수준의 격차로 택시업계의 불만이 심각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택시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과 공유킥보드까지 확대되는 위협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다 운수종사자들이 결국 생업을 버리고 타 직종으로 이직하여 택시대란이 발생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택시 부문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216백만원이나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부산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수종사원은 매년 감소(2018년 대비 현재 37.5%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휴차율은 33%, 가동률은 6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의원은 "결국 시민들을 수송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택시들이 운행할 사람이 없어 회사 차고지에서 기약 없이 멈춰 있으며,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대상 확대 및 전산시스템 구축, △ 우수한 품질의 운전복 지원사업 추진, △택시 노동자 힐링센터 건립, △노‧사‧정 워크숍 개최, △택시운전자 자격 취득 비용을 지원 해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하며, 국가적인 부분은 정부가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것들이 된다면 택시대란을 종식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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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국회의원]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은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회화나무 작은 도서관은 괴정동 사하구보훈회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 최인호의원은 오늘 행사에 어린이들의 식전공연이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목소리의 잔치였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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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정·행정인]사하구청장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워진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 정례조례 참석, 복지관 중식봉사 및 현장 환경정비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선거기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례허식 등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구민의 소리를 듣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저의 굳은 의지입니다. 우리 사하는 새롭게 도약할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고 살기 좋은 사하 건설을 위하여 구민들과 함께 경제와 주거,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구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사하는 앞으로 건설될 가덕도신공항의 배후도시로서 최대의 수혜지역이 될 경쟁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연결하는 제2 해안순환도로를 건설하여 서부산의 교통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된 신평·장림 산단을 스마트한 「낙동강테크노밸리」로 조성하고중앙부처와 부산시와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고 산·학·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을 통한 인재채용 확대와지역 연고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등 우리 사하를 서부산 산업의 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고, 다대포는 자연환경을 살려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서부산관광거점으로 조성함으로서 동서균형발전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서부산시대의 중심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 추진하여 각종 개발과 정책추진 시 구민들의 권익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하는 천혜의 자연환경, 지정학적인 위치 및 인문환경의 기회를 발판 삼아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모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는, 10년 또는 20년 후 우리 사하를 부산을 넘어 국제적으로는 홍콩을 넘어설 수 있는 해양 관광산업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저와 우리 사하구청 직원들은 항상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저 구청장은 직원들을 섬기고, 직원들은 구민 여러분을 섬길 것이며, 특히, 서민과 기업하는 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곤란한 점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와 직원들이 현장으로 달려가겠으며, 제가 달려갈 수 있으면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사하구청 직원들은 오롯이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만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저는 우리 사하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여 사하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 그리고 미래를 함축하는 구정 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참여 구정을 실현하고, 선거기간 동안 약속한 내용을 같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항상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8일 사하구청장 이 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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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조경태 의원, 「인천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의 이사 1명을 추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천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 학교에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고등교육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법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이사가 포함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가 과거 시립대학교를 거치는 과정 중에 생겼던 잔재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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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우렁찬 기운을 받아 힘차게 솟아오르는 첫 일출을 보면서 마음 속으로 빈 소원은 달랐겠지만 마스크 없이 가족이나 친지,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원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구민의 안전과 경제, 생활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과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냈고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 속에서 답답함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두 해를 넘기면서 무탈하게 보낸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다가갔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올해도 소통행정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디겠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도전 정신이 가득하고 지혜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힘과 열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사하, 살고 싶은 사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사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하구청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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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사하구]사하구-사하구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식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와 사하구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최영만)는 12월 17일(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 01. 13.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구의회 인사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 정치·의회

  2021-12-21

• 김태석 사하구청장 "함께해요 이삼부" 동참

  • 정치·의회

  2021-09-30

• [국회의원]최인호의원의 부산MBC 시사 포커스 출연

  지난 6월 5일 부산 MBC '시사 포커스'에 사하구지역 국회의원인 최인호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START!'라는 주제로 출연을 했다. 최인호의원은 '시사 포커스'의 주제에 대해 민주당 특위에서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을 2개월 단축을 하였으며,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항공 수요인 여객,화물 수요,시설규모,재원 조달 방법을 정확히 예측을 해야 한다. 여객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2030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5천만명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문 공항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산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현재는 항공화물의 처리 비율이 인천공항이 99% 김해공항이 1%이나, 이후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된다면 부산에 항공화물의 비율을 최소 13%까지는 늘려 부산 경제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적인 문제로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기술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듯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대부분 극복이 되었고, 현재는 기술이 더욱 발전을 하여 부등치마, 공역중첩, 건설을 위한 기술의 쟁점은 거의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다. 가덕신공항의 완성을 위하여 부산 시민의 의지와 관심 그리고 뒷받침이 필수요건이고, 최인호의원도 부산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노력하는 부산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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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