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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호의원 [2022 국정감사]10월07일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브리핑
    ■ 10월 07일 한국도로공사(EX) (김일환 사장 직무대행)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 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19억원 부정 수의계약 적발되고도 관리조차 하지 않아 도로공사 부사장님 도로공사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퇴직자가 재취업한 협력업체와 총 2,960건, 2조 7,173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 558건(18.9%), 9,193억원(33.8%)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하다면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난 2022년 6월 감사워 감사에서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19억원의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4월 22일 '퇴직직원들의 부당용역 수주와 준공사례 만행'관련 신고가 들어왔지만, 단순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한 자정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공기업은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자가 협력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계약이 남아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내부 규정을 신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공사, 고속도로 졸음사고 70%가 화물차..휴게시설 설치 노력 부족 차종별 졸음운전 사고 현황을 보면 화물차 졸음사고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음사고 전체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하는데, 사망자 기준으로는 전체 290명 중 화물차가 204명으로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화물차가 20% 수준으로 일반 승용차 사망률 10%의 2배입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화물노동자 수면실, 샤워실 등이 있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공사의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도로공사는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까지 설치된 곳은 17곳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3곳을 대폭 확충한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신규 설치한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는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2020년 이후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에 도로공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휴게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트램, 철도시설로만 분류돼 도로 안전진단 항목 부재 한국 토목학회의 '트램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트램과 타 교통과의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프랑스 트램 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 2,536건(사상자1,345명)중 자동차, 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의 충돌사고는 1,429건(441명)으로 56.3%(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트램을 타고 내릴 때, 미끌어지고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승객 사고는 1,052건(891명)으로 40.4%(66.2%)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통 초기의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철도 및 도로 시설에 대한 대책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되지만 도로 위에 깔려 자동차·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 병행 운행되는 특성이 있어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만으로는 실효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별로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트램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트램에 대한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올바르고 적정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트램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진단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리프트, 케이블카 등 삭도 시설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설비 올해 초,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 100여 명의 고객이 고립되고,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고 주요 원인은 리프트 기계 부품인 감속기 내부의 핀, 볼트가 파손되어 운행이 멈춘 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감속기는 사고 3개월 전에 진행된 안전진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들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삭도 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수단으로 궤도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수송 능력 증대를 위해 대형화되고 있어 용평 관광 곤돌라는 1회 최대 탑승인원이 1,064명입니다. 전체 궤도 시설의 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와 장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스키장 리프트 등은 겨울에 더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올해도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새롭게 많이 생기고 있는 대형 궤도 시설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의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점검 방안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실제 삭도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 도로공사, 서러운 비정규직, 안전사고 일어나도 산재 대신 공상처리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과 무기 계약직 직원의 업무 중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자가 86명이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자가 409명으로, 무기계약직이 4.8배 많았습니다. 문제는 정규직 직원보다 무기 계약직 직원의 산재처리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 86명 중 27명(31%)이 산재 처리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 409명 중 109명인 26%만 산재 처리하고 나머지 300명은 공상 처리됐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사고 처리에서 이러한 통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김일환 부사장은 "내용을 확인해보니,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3일 이내에는 공상처리를 해주다 보니 통계에서는 다르게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고속도로 특성상 도로관리원과 안전순찰원은 80km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사고인데, 공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저렇게 많은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김일환 부사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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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멈추고 있는 위기의 택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4)은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택시의 열악한 재정지원 실태와 택시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하였다. 이 의원은 택시가 부산시 수송분담률 10%를 차지하지만 버스나 도시철도에 비해 지원이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임금수준의 격차로 택시업계의 불만이 심각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택시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과 공유킥보드까지 확대되는 위협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다 운수종사자들이 결국 생업을 버리고 타 직종으로 이직하여 택시대란이 발생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택시 부문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216백만원이나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부산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수종사원은 매년 감소(2018년 대비 현재 37.5%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휴차율은 33%, 가동률은 6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의원은 "결국 시민들을 수송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택시들이 운행할 사람이 없어 회사 차고지에서 기약 없이 멈춰 있으며,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대상 확대 및 전산시스템 구축, △ 우수한 품질의 운전복 지원사업 추진, △택시 노동자 힐링센터 건립, △노‧사‧정 워크숍 개최, △택시운전자 자격 취득 비용을 지원 해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하며, 국가적인 부분은 정부가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것들이 된다면 택시대란을 종식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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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국회의원]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은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회화나무 작은 도서관은 괴정동 사하구보훈회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 최인호의원은 오늘 행사에 어린이들의 식전공연이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목소리의 잔치였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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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조경태 의원, 「인천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의 이사 1명을 추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천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 학교에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고등교육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법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이사가 포함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가 과거 시립대학교를 거치는 과정 중에 생겼던 잔재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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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국회의원]최인호의원의 부산MBC 시사 포커스 출연
    지난 6월 5일 부산 MBC '시사 포커스'에 사하구지역 국회의원인 최인호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START!'라는 주제로 출연을 했다. 최인호의원은 '시사 포커스'의 주제에 대해 민주당 특위에서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을 2개월 단축을 하였으며,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항공 수요인 여객,화물 수요,시설규모,재원 조달 방법을 정확히 예측을 해야 한다. 여객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2030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5천만명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문 공항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산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현재는 항공화물의 처리 비율이 인천공항이 99% 김해공항이 1%이나, 이후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된다면 부산에 항공화물의 비율을 최소 13%까지는 늘려 부산 경제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적인 문제로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기술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듯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대부분 극복이 되었고, 현재는 기술이 더욱 발전을 하여 부등치마, 공역중첩, 건설을 위한 기술의 쟁점은 거의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다. 가덕신공항의 완성을 위하여 부산 시민의 의지와 관심 그리고 뒷받침이 필수요건이고, 최인호의원도 부산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노력하는 부산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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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사하구]최인호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 참석
    지난 4월 26일 월요일 최인호 의원은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1998년 '한려대교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여년 기나긴 논의를 거쳐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전남과 경남, 더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관통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어지는 동서 화합을 이루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경제성 위주로 검토된 과거 4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기회가 왔다. 먼저 2019년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SOC 평가체계가 개편돼 경제성 평가비중이 5%p 내려가고, 지역균형 평가비중이 5%p 높아졌다.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 불균형 해소 논리가 더욱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과거 평균 0.3에 비해 0.6으로 대폭 개선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해저터널로 전략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교량 건설 계획과 비교해 사업비가 절반 이상으로 감축됐기 때문이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수-남해 간 이동시간이 90분에서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관광수요도 증가할 것이며 지역 특색에 맞는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사천남해하동위원회의 남해 협력의원으로 "여수-남해 터널이 완벽히 구축이 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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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시·구의원
    2021-04-29
  • [국회의원]조경태 의원, 강원도지사 '춘천 차이나타운' 즉각 철회하라!! 요구
    조경태 국회의원은 중국의 역사왜곡에 맞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약탈'하려고 하는 중국에 일침을 가하며 한국의 역사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경태 국회의원은 "강원도 춘천에 축구장 170배 크기에 6000억 원 규모의 중국복합문화타운을 건설한다"고 밝히며 "중국이 ‘자본’을 대고, 중국의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기획’해서 춘천에 소림사 분원, 중국 전통 거리 등 작은 중국을 만든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춘천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다"라며 "도대체 한국의 역사를 증명하는 유적지를 덮어 중국 문화를 알리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은 "중국의 노골적인 동북공정으로 끊임없이 우리 역사가 왜곡되는 상황에서 이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우리 유적지에 중국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한다“는 데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를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구 14억 4천만 명의 중국이 우리의 김치, 한복, 갓 등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문화 침략은 중국의 국정 교과서를 넘어 대한민국 안방의 드라마까지 파고들었다"며 "5천만 국민이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역사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잘못된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강원도는 대한민국 땅에 작은 중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사침략에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비가 있어야겠다.
    • 정치·의회
    • 국회·시·구의원
    2021-04-05
  • [사하구]최인호 국회의원, 이낙연 민주당대표와 가덕도 방문
    • 정치·의회
    • 국회·시·구의원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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